"법 몰랐다" 사장님, 벌금 70만원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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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랐다" 사장님, 벌금 70만원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8도6049

상고기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부당해고의 결말

사건 개요

고무도장 제작·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이후 직원이 퇴사하자 14일 이내에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토요일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영세업자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직원이 세금 신고에 필요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장님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의 주소를 몰라도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토요일에 혼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적 있다.
  • 직원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직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을 잘 몰라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