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계좌 안 만들어 늦어진 퇴직금, 사장 책임 아니다 | 로톡

노동/인사

직원이 계좌 안 만들어 늦어진 퇴직금, 사장 책임 아니다

대법원 2017도9279

상고기각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지연과 사용자의 지급 책임

사건 개요

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약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약 550만 원, 퇴직금은 약 3,248만 원에 달했어요. 이 중 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용자는 퇴직금 중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약 1,38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요. 이후 지급이 늦어진 것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늦게 개설했기 때문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살핀 후,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퇴직연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근로자가 IRP 계좌를 늦게 개설했기 때문이므로, 그 책임까지 사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사한 적 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 회사 측은 법정 기한 내에 연금 지급 신청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IRP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 지급 지연의 책임 소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