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부린 행패,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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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부린 행패,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195

항소기각

누범기간 중 식당 업무방해, 벌금 400만 원 선고의 이유

사건 개요

2017년 12월 24일 밤 11시 20분경, 한 남성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어요. 이러한 소란은 약 35분간 이어져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2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었어요. 하지만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볼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
  •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