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차 부수고 합의금 뺏으려다 징역 10개월
부산지방법원 2018노2374,2018노3588(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경합범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누범 기간 중이던 2018년,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던져 여자친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의 상해 사건 합의금을 피해자로부터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8년 4월 5일 새벽,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차량을 손괴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였어요. 둘째, 2018년 2월 13일 새벽, 친구가 지급한 상해 합의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징역 6개월씩, 총 12개월의 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특수재물손괴죄에 징역 6월, 공갈미수죄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잦은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경합범’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정해진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죄를 함께 심리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동시 판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