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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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7480

상고기각

아파트 복도 호스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이 사용하던 호스를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소유 물품이라며 제지하고 빼앗으려 하자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어요. 이는 아파트 공용 물품인 호스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며 자신을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는 서로 싸우는 '쌍방폭행'에 해당하며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생각해 나도 폭력을 행사했다.
  • 나의 행위가 오직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목격자가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나에게 불리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