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77억 원, 법원은 영리 목적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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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물 거래 없이 77억 원, 법원은 영리 목적 인정

대법원 2023도6452

상고기각

77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 개요

음료수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가 있었어요. 이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여러 회사와 짜고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77억 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30차례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요. 또한,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총 77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가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먼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관의 압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거래는 실제 물품 거래였거나, 실수로 발급했다가 취소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또 다른 거래처가 자신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술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맞고, 거래 방식이 전형적인 회전 거래에 해당하며 실물 이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함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법적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9억 원으로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어요.
  • 자금 융통이나 대출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상황이에요.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단일한 범죄 의사로 계속된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