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지키려 660억 허위계산서, 가중처벌 피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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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직 지키려 660억 허위계산서, 가중처벌 피했다

대법원 2023도16406

상고기각

상사 질책 피하려 한 행위, 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자동차 판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느껴왔어요. 그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제 차량 판매나 용역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약 3년간 총 649회에 걸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660억 원을 초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적을 부풀려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실적이 부진하다는 질책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유죄(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인정했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직 유지와 같은 '인사상 이익'이나 그에 따른 급여 수령은 가중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적 압박 때문에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적이 있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한 상황이다.
  • 범행의 목적이 직접적인 금전 이득이 아닌, 해고나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 범행으로 인해 회사나 본인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다.
  • 발행했던 허위 계산서를 나중에 취소 처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