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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직 지키려 660억 허위계산서, 가중처벌 피했다
대법원 2023도16406
상사 질책 피하려 한 행위, 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방
자동차 판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느껴왔어요. 그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제 차량 판매나 용역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약 3년간 총 649회에 걸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660억 원을 초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적을 부풀려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실적이 부진하다는 질책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유죄(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인정했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직 유지와 같은 '인사상 이익'이나 그에 따른 급여 수령은 가중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을 의미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을 피하거나 직위를 유지하려는 동기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이 가중처벌하려는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법률의 입법 취지가 자료상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전문적인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