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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팸 만들어 청소년 성매매,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239,396(병합)
숙식 제공 미끼로 10대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의 최후
피고인들은 숙식 해결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어 함께 생활했어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그 대가를 가로챘어요. 주범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외에도 과속으로 3중 추돌사고를 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별도의 범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19세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빚을 지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13세인 가출 청소년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시켰어요. 또 다른 13세 피해자에게도 성매매를 권유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주범 A는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126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주범 A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어요. 그러나 공범 중 한 명인 피고인 J는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성매매 대금을 직접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주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범 A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4년 6월, 교통사고 혐의로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해, 성매매 대금으로 숙식 등 생활비를 해결한 것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주범 A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른 공범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 수익을 직접 나누어 갖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 J가 성매수자 물색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성매매 대금으로 자신의 숙식비를 해결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수익의 분배와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