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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밥만 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의 대가
대법원 2023도8332
요양보호사의 조리 업무, 법원이 인정한 업무 범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시켰어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약 1년간 장기요양급여 약 3,3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조리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조리 업무에 전적으로 또는 상당 시간 투입되었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까지 부당하게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요양 업무를 수행했고, 조리 업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조리 업무를 했더라도, 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을 합산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련 규정상 '식사준비'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운영자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해당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시간의 대부분 또는 상당 시간을 조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법령상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며, 요양보호사의 '식사 도움'은 조리된 음식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리 업무를 시킨 것은 규정 위반이며, 이를 숨기고 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요양보호사에게 시설의 주된 조리 업무를 맡기고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외부 위탁 급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상시적인 조리 업무를 시키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인 인력 배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