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만에 또 경찰 폭행, 징역 2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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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또 경찰 폭행,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836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경찰관 폭행·협박,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길가에서 음주운전 및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경찰관의 팔을 꼬집고 성기를 잡으려 하는 등 폭행과 위협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그리고 순찰차 안에서 이어진 폭행과 협박 행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3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반성의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음주측정, 신원확인 등)에 저항한 적 있다.
  •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사용한 상황이다.
  • 경찰관이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적 있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