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속인 대출 사기, 일부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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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속인 대출 사기, 일부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17도1783

상고기각

실거래가 확인 안 한 은행, 사기죄 인과관계 불인정

사건 개요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속칭 '바지'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조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숨기고 구두로 가격을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공모자들과 함께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별내농협'으로부터 총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예요. 두 번째는 다른 공모자와 함께 'E협동조합'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총 9억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금이 많이 나오도록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에 직접 실거래 가격을 속이거나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로 은행이 속아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어요. 위조 계약서를 제출해 '별내농협'에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액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E협동조합'에서 9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출 담당 직원이 실거래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적 있다.
  • 실제 가격을 알리지 않고 담보 가치만으로 대출을 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이 실거래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 대출 브로커를 통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