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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복수심에 저지른 무고,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3361
성범죄 판결에 불만 품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유죄 판결이 피해자 B의 위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구치소에서 'B가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당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B의 진술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의 고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무고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B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B가 법정에서 강간당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며, 자신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고소를 취하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강간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강간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고소는 명백한 허위이며 무고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즉시 성립하며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시점이에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범죄가 즉시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취하와 무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