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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전공의가 받은 리베이트, 개인 이득 없어도 처벌
대법원 2020도12810
판매촉진 목적과 경제적 이익 수령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병원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과 식사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의사는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1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3회에 걸쳐 36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받았어요.
검찰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636만 8천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의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전공의 신분으로 의약품 선택에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어 판매촉진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받은 돈은 모두 의국 비품 구매나 행사 비용 등 의국원들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636만 8천 원을 선고했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전공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료법은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돈을 받은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전공의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이 아닌 의국 공금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돈의 수령 이후 사용처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