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받은 리베이트, 개인 이득 없어도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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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받은 리베이트, 개인 이득 없어도 처벌

대법원 2020도12810

상고기각

판매촉진 목적과 경제적 이익 수령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병원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과 식사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의사는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1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3회에 걸쳐 36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636만 8천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의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전공의 신분으로 의약품 선택에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어 판매촉진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받은 돈은 모두 의국 비품 구매나 행사 비용 등 의국원들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636만 8천 원을 선고했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전공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료법은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돈을 받은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직접적인 처방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서 공금 등으로 사용했다.
  • 금품 제공의 목적이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