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1억 6천만 원 추징금에 불복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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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업주, 1억 6천만 원 추징금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2015도8303

상고기각

월 500만 원 수익 자백, 추징금 산정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약 3년간 수원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범죄수익금 1억 6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약 3년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업소에서 종업원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추징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은 월 500만 원의 '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과다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징역 8개월과 1억 6천만 원의 추징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한 월평균 수익금 500만 원을 근거로 범죄 기간을 계산해 총 1억 6천만 원의 추징금을 산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월평균 수익이 약 750만 원에 이르는데, 스스로 인정한 500만 원은 오히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추징금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적이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범죄 수익을 얻은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익 금액을 진술한 적이 있다.
  •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다투고 싶다.
  • 과거 범죄 이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