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뒷담화 한 번에 벌금 150만 원,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7도13710
명예훼손죄의 핵심,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유흥주점 동업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피해자들에 대해 험담을 했어요.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지인에게,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점 종업원에게 각각 일대일로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동업자였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과 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에 대해 주점 종업원에게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에요. 이는 모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발언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한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단 한 명의 상대에게만 말했고, 말을 들은 사람들도 피고인과 함께 험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동업 관계 정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후에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특히 '전파 가능성'의 인정 여부였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해요.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내용, 그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전파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그 결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파 가능성으로 인한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