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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억울함 호소하며 지른 고성,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3674
임대인과의 갈등 중 벌어진 인근소란 행위의 정당성 여부
한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명도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직접 신고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약 20분간 "너네들이 나와 내 동생을 죽이는 거다"라며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어요.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등 인근을 소란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임대인의 잘못된 행위에 항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인근소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란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