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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증인 없는 폭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3562
연락 두절된 피해자의 진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2018년 4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종업원 B와 어깨를 부딪친 후 옷을 잡아당겼고, 다른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종업원과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클럽 종업원 B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종업원 C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종업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종업원 F를 폭행하고 B의 옷을 잡아당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B의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C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B의 얼굴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B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도 불명인 상태에서 경찰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상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경찰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만 해요.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과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