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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옆자리 허벅지 터치,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0734
성추행 부인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건
2022년 7월 14일 밤 11시 10분경, 한 남성이 수인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2세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5차례 쓸어내리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의 시작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 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추행 여부를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셈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