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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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받다

대법원 2015도6729

상고기각

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4년 9월 5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5%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까지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가능한 최저 형량으로 감경했지만, 상습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