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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현장 싸움, 돌 들자 특수상해죄 적용
광주지방법원 2023노1673
흙 싣는 문제로 시작된 다툼, 서로 상해 입힌 두 운전기사의 운명
2016년 7월 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가 흙을 싣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폭행했고, 두 사람 모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굴삭기 기사가 휴대폰만 한 크기의 돌을 들어 덤프트럭 기사의 머리를 때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로 보았어요. 덤프트럭 기사에 대해서는 굴삭기 기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긁히게 한 행위를 단순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1심 판결 이후, 굴삭기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굴삭기 기사 징역 6월,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굴삭기 기사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했고, 과거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덤프트럭 기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서로 용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1심의 형량이 각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다툼 중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면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휴대폰만 한 크기의 돌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했어요. 또한,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반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인한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