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책임, 연대보증 회사가 떠안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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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책임, 연대보증 회사가 떠안았다

대법원 2014다229238

상고기각

퇴사한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보증인의 항변

사건 개요

발주처인 원고는 한 운동장 트랙 조성 공사를 시공사에 맡겼어요. 피고 회사는 이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요.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원고는 시공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지만,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을 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어요. 피고는 시공사의 공사 이행 의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갚지 못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그 계약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공사 검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키웠고,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보증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변경 계약에도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는 등 권한 없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공사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패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계약으로 분쟁이 생긴 적 있다.
  •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 채권자의 과실 때문에 보증 채무가 발생했거나 그 액수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 오래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및 보증인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