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더 벌려다 징역 6개월 | 로톡

기타 재산범죄

매매/소유권 등

7천만 원 더 벌려다 징역 6개월

대법원 2017도14003

상고기각

중도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도인의 최후

사건 개요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인은 한 매수인과 8억 6,0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죠.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더 높은 가격인 9억 3,000만 원을 제시한 다른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시점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첫 번째 매수인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자가 속아서 작성해 준 것이라는 탄원 내용이 있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적 있다.
  •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난 상황이다.
  • 첫 번째 매수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
  • 이중매매 행위로 인해 첫 번째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 시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