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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택시기사의 '선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577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2014년 5월, 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과 그 일행을 태우고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일행이 숙박비를 계산하러 간 사이, 기사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옆에 앉았어요. 이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택시기사가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택시기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선의를 주장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특히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