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장애인 유인해 벌인 끔찍한 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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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 장애인 유인해 벌인 끔찍한 범행

대법원 2015도9098

상고기각

일자리를 미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역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근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과 기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에는 "신고하면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사성행위를 했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 아니며, 자신은 발기부전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항문 찰과상 진단 등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발기부전 주장이나 시간상 불가능했다는 알리바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2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강요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의 신체적 능력 등을 이유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