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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버스기사의 친절, 장애인 승객 강간으로 끝나다
대법원 2021도17411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평소 버스에 자주 타던 중증 지적 장애인 승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운전기사는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며 계속 거절했음에도,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어요. 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장애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어요.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초기 경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보았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을 때 법원이 어떤 진술을 더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합의 이후에 나온 진술 번복보다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어요. 또한, 강간죄에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눕힌 행위가 바로 이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