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2천만 원과 성관계, 강요인가 합의인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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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천만 원과 성관계, 강요인가 합의인가

대법원 2022도61

상고기각

채무를 빌미로 한 성관계, 법원은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여성은 손님이었던 남성에게 2,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후 두 사람은 총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남성은 여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국 여성은 남성을 강요,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채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과 주변에 알리겠다" 또는 "몸으로 때워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6차례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회에 걸쳐 연락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성관계 1회당 채무 3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어요.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이후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협박과 지속적 괴롭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강요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성관계가 채무 변제를 위한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성관계의 대가로 채무 탕감을 제안하거나 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 강요나 폭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과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