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 몰래 지은 캠핑장, 결국 벌금형 확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국유림에 몰래 지은 캠핑장, 결국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8도11013

상고기각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불법 산지전용으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국유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가을부터 주거용 컨테이너, 매점용 조립식 건물, 대리석을 깐 야영 자리 15개 등을 설치했어요. 이 시설물들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국유림 두 필지에 걸쳐 설치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국유림을 전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야영 자리는 공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할아버지가 매수하여 점유하던 토지로 자신이 시효취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라고 항변했어요. 컨테이너와 건물이 있는 곳은 원래부터 관리하던 논과 밭이었으므로, 새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야영장은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국가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물이 설치된 장소는 일시적으로 산림의 모습을 잃었을 뿐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고, 원심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국유림이나 타인 소유 산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오랫동안 점유해 온 땅이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온 상황이다.
  • 토지의 실제 모습이 숲이 아니어서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설치한 시설물이 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지의 법적 정의 및 소유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