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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239,3099(병합)
별개의 범죄로 받은 두 개의 판결, 항소심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개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2020년 5월 20일, 식당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집기와 창문, 그리고 식당 밖에 주차된 택시까지 파손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약 20분, 15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당에서는 의자, 밥솥, 그릇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밖 택시까지 손상시켜 두 건의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진행된 첫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재물손괴 혐의의 두 번째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후 두 사건 모두 항소하면서, 각각 선고된 형(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어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법률에 따라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돼요. 이 사건 역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