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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뒤집은 증인의 자백,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6324
횡령 재판 증인의 돌변, 위증 자백 진술의 신빙성 문제
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이 재판에서 나이트클럽의 총무이사가 피고인인 공동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총무이사는 공동대표와 다툼이 생겼고, 검찰에 찾아가 과거 법정 증언이 공동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자백했어요. 결국 공동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총무이사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공동대표가 자신의 횡령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총무이사를 위협했다고 보았어요. 공동대표가 총무이사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그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에요. 허위 증언의 내용은 '과거 사무실에서 통장 2개를 봤다', '대표들이 결산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통장을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등이었어요. 이에 검찰은 공동대표를 위증교사로, 총무이사를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공동대표는 총무이사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총무이사가 자신을 폭행하여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즉, 총무이사가 다른 동업자와 결탁하여 복수심에 거짓 자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공동대표와 총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총무이사의 위증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총무이사는 공동대표 및 다른 동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공동대표와 몸싸움을 벌인 직후 위증을 자수하는 등 자백의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증언 내용 자체가 횡령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고, 실제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선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자백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자백을 한 사람이 다른 당사자와의 개인적인 다툼 직후 진술을 바꾸는 등 그 동기가 의심될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은 배척될 수 있어요. 결국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신빙성 없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