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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지시 따른 물리치료,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15도6059
한의사의 지도 받은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그 소속 한의사, 물리치료사, 관리이사가 기소된 사건이에요. 한의사들은 약 한 달간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들에 대한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를 하도록 지시했어요. 또한, 관리이사는 환자에게 운동요법 명목으로 허리를 주무르고 다리를 굽혔다 펴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한의사들이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물리치료사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관리이사 역시 자격 없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고용한 의료법인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는 한의사의 지도에 따른 물리치료는 면허 범위 내의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위법하더라도 법을 잘 몰랐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관리이사는 환자의 아픈 부위를 확인했을 뿐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한의사'는 지도 권한이 없으므로, 한의사의 지시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들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관리이사의 행위 역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의료행위로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물리치료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지도자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위법성을 피할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의료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