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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함정수사 주장했지만, 성매매 알선 유죄
대법원 2017도6381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 안내한 업소 주인의 최후
한 업소 운영자는 자신의 가게에 침대가 있는 방 3개를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했어요. 손님에게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죠. 그러던 중 2016년 4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에게 안내해주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업소 운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소했어요.
업소 운영자는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적도, 알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의도가 없었는데 단속 경찰관이 먼저 유사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며 범죄를 유도했다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직접 가격을 제시하고 장소를 안내한 점, 경찰 조사에서 '영업이 안돼 처음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범죄 의사가 있었고 경찰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뉘어요. 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기회제공형'은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단속은 적법한 '기회제공형' 수사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