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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14년 해외 체류, 사기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3307
형사처벌 회피 목적 없었다면 해외 체류도 공소시효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
2008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면 건물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약 한 달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14년 가까이 지난 2022년에 귀국했어요. 귀국 후 피고인은 과거의 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14년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2022년에 제기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고 국내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미국으로 갔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비행기 표를 살 형편이 안 되어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느라 귀국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고소당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출국했고,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면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하지만 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소 이전에 출국한 점, 출국 및 장기 체류에 다른 사유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