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미친년',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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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시위대에 '미친년',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8252

상고기각

시끄러운 시위대에 대한 욕설, 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15년 5월 28일 저녁 7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길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들이 특정 종교를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미친 것들이네, 미쳤어 이것들이, 찍지 마 미친년들아"라고 소리쳤어요. 당시 현장에는 여러 행인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모욕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고 자신을 촬영하는 등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건 장소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길거리였고 행인도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시위나 촬영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 해도, 욕설을 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길거리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행동(시위, 촬영 등)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상황이다.
  • 나의 발언이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말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