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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공무원 말만 믿었다가 28억 날린 사장님
대전지방법원 2023재나2066
국유지 철거 기한 연장 약속, 법원의 냉정한 판단
한 공장주는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인형 공장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공주택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땅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공장주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8년 12월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철거 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공장주는 국가 소속 공무원의 철거 기한 연장 약속을 믿고 2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천천히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속된 기한이 지났다며 즉시 철거를 요구했어요. 결국 공장주는 급하게 물품들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28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장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국가 소속 공무원은 철거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이 없었고, 공장주 역시 철거 의무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장주가 주장하는 28억 원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항소심과 재심 청구 역시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약속, 즉 '확약'의 효력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공무원이 한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약속을 한 공무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또한 그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에게 철거 기한 연장 권한이 없었고, 공장주도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