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말만 믿었다가 28억 날린 사장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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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무원 말만 믿었다가 28억 날린 사장님

대전지방법원 2023재나2066

국유지 철거 기한 연장 약속,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공장주는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인형 공장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공주택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땅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공장주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8년 12월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철거 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공장주는 국가 소속 공무원의 철거 기한 연장 약속을 믿고 2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천천히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속된 기한이 지났다며 즉시 철거를 요구했어요. 결국 공장주는 급하게 물품들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28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장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국가 소속 공무원은 철거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이 없었고, 공장주 역시 철거 의무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장주가 주장하는 28억 원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항소심과 재심 청구 역시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사업으로 인해 점유하던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 행정기관 담당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떤 약속을 받은 적 있다.
  • 약속을 한 담당자가 실제 권한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