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석 시켰다가 유죄, 사장님의 항변은 기각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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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합석 시켰다가 유죄, 사장님의 항변은 기각됐다

대법원 2017도7728

상고기각

영리 목적 없었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2016년 4월, 자신의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을 남성 손님 2명과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영리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음식점 사장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당시 가게에 소란을 피우는 다른 손님이 있어 도움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불렀을 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소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지인들과 잠시 합석해 있으라고 했을 뿐이며, 제공한 양주 1병 값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 단속 당시의 정황, 종업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사장님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단속 당시 테이블에 양주병과 술잔 4개가 놓여 있던 점, 종업원들이 "손님이 술을 시켜서 따라드리고 앉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반면, 사장님의 주장에 맞춰 증언한 지인의 진술은 종업원들의 초기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적 있다.
  •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손님에게 술값을 받지 않고 종업원을 합석시킨 상황이다.
  • 단속 이후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 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 알선 행위의 영리 목적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