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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다툼, 꺾인 손가락...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15393
상해 고의성, 증거 신빙성, 정당행위까지 다툰 법정 공방의 전말
2014년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서로 손바닥을 밀다가 손가락이 꺾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정황, 사건 발생 20여일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검사가 추가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해의 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는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 및 상해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