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이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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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이 아니다

대법원 2020두50201

상고기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피합병법인 F는 오프라인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10년, 원고 회사가 F를 흡수합병하면서 회계기준에 따라 약 303억 원의 신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했어요. 과세관청은 이 영업권을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약 8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원고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원고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계장부에 기록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대가와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세법상 자산이 아님을 스스로 명확히 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면서 발생한 무형의 이익이므로, 이는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기존 영업권과 신규 영업권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영업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과세 대상인 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사업적 가치를 실제로 평가해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신규 영업권은 합병 대가와 순자산 가액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기술적으로 인식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적이 있어요.
  • 합병 후 회계장부에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계상되었어요.
  • 과세관청이 이 영업권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어요.
  •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브랜드 가치나 고객 관계 등을 별도로 금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상 자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