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국회의원 자녀 학비 글, 벌금 500만 원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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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국회의원 자녀 학비 글, 벌금 500만 원 선고

대법원 2017도8819

상고기각

선거철 허위사실 유포,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정당의 당원인 회사원이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밴드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글을 게시했어요. 내용은 해당 국회의원이 자녀들을 연간 학비와 생활비가 1,500만 원이 넘는 중국의 기숙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시흥시 교육 발전을 공약했던 국회의원이 정작 자녀는 비싼 해외 유학을 보냈다는 취지의 글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글에서 언급한 '연간 1,500만 원'은 국회의원 자녀가 학교를 다녔던 과거 시점이 아닌, 글을 작성한 2015년 기준의 학비와 생활비이므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낙선이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일반인이 글을 읽었을 때, 국회의원이 과거에 자녀 1인당 연간 1,5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지출액은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6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게시글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경쟁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실 확인 없이 추측에 의존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선 및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적 있다.
  • 게시글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언급했지만,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
  •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한 상황이다.
  •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의 인식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