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후 "때린 적 없다"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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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후 "때린 적 없다"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5595

상고기각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진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집에서 다투다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길질하는 등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7월 13일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같은 달 26일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건의 폭력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구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이 자신이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먼저 있었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신고 내용, 병원 진단서,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 초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을 근거로 상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10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수사 초기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번복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혐의가 상해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혐의 부인 시 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