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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는 70억 대출,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0도9471
다른 법률의 벌칙 조항 준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6년 7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서에 날인했어요. 조합 임원은 자금 차입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조합의 임원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정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7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전통시장법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벌칙 조항을 준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전통시장법이 시장정비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벌칙 조항 역시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법률(전통시장법)에 명시적 처벌 규정이 없을 때, 관련 사항을 준용하도록 한 다른 법률(도시정비법)의 벌칙 조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법률의 관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벌칙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준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법률에 '준용 규정'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법률의 체계와 입법 목적에 따라 준용 규정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법률의 벌칙 조항 준용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