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렀다가 폭행했는데,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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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렀다가 폭행했는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4도12172

상고기각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과 불법체포 항의의 정당성 인정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마약, 폭행'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성의 집을 방문하자, 남성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문을 닫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막는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두 차례 밀쳤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이후 지구대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둘째, 지구대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모욕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경찰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밀친 행위는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근거로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 역시 불법이므로, 이에 항의하며 욕설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질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남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남성이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남성이 지구대에서 욕설한 행위는 불법체포라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을 닫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적 있다.
  •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상황이다.
  • 경찰의 위법한 진입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적 있다.
  •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 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