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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웃의 판결문 SNS에 올렸다가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20노2099,2021노544(병합)
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사건
아파트 발전협의회 회원인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을 게시했어요.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회의록을 위조하고 관리비를 횡령했으며 경찰에 로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판결문을 게시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회의록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명백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판결문을 게시한 것은 조작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모든 행동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들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소셜미디어가 전체 공개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어요. 또한, 경찰에서 이미 내사 종결된 사안을 다시 허위로 게시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실수’나 ‘공익 목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전체 공개된 소셜미디어에 타인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및 공익성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