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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협 끝난 뒤의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2015도15437

상고기각

식당 시비 중 벌어진 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4년 7월 30일,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중 한 명을 발로 차고 갈고리 모양의 철제 의수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어서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수로 얼굴을 긁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두 명과 시비가 붙은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한 명에게는 의수를 휘두르고 발로 차 타박상 등을 입혔고, 다른 한 명에게는 목을 조르고 의수로 긁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범죄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가위를 들고 위협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가위를 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제지한 후에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했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다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위협이 끝난 뒤에 폭력을 행사했다.
  •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 아닌 보복이나 공격의 성격이 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