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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법원: 위협 끝난 뒤의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2015도15437
식당 시비 중 벌어진 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중요성
2014년 7월 30일,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중 한 명을 발로 차고 갈고리 모양의 철제 의수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어서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수로 얼굴을 긁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두 명과 시비가 붙은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한 명에게는 의수를 휘두르고 발로 차 타박상 등을 입혔고, 다른 한 명에게는 목을 조르고 의수로 긁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범죄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가위를 들고 위협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가위를 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제지한 후에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했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다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었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만 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었던 위협 상황이 제3자에 의해 이미 종료된 후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아닌,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한 보복적 공격 행위로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위협이 사라진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