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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고함, 업무방해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7860
채무 관계에 얽힌 '사기꾼' 발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법적 경계
한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피고인은 디자인센터 관계자에게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사기꾼이니 사업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후, 박람회장에 있는 피해자의 홍보 부스 앞에서 "전부 사기꾼들이 모여 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박람회장에서 소리를 질러 제품을 구매하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및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예요. 둘째, 디자인센터 관계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명예훼손)였어요.
피고인은 박람회장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디자인센터 관계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 측 사람에게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혼자 "사기꾼이다"라고 소리 지른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500,000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범행의 상황, 인원수, 세력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