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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18346
음주운전 3회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의 결과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특히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8년 11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면허 없이 약 1.6km를 운전했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이 무효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운전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하급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이로 인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는 법리적 오해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관계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