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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소송에 불응한 대가, 위조 서류도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913
무변론 판결의 함정, 판결 증거가 된 문서의 의미
채권자인 한 회사가 보증인을 상대로 약 1억 3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보증인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몇 년 뒤 보증인은 당시 소송에 사용된 근보증서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인 회사는 피고가 주채무자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대여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청구 내용 그대로 판결을 받기를 원했어요.
피고인 보증인은 재심을 청구하며, 원고가 제출했던 근보증서 등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직원이 위조했거나, 주채무자 회사의 직원이 자신을 속여 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만든 서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명백한 재심 사유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심 사유가 되려면 위조된 문서가 판결의 근거로 직접 채택되어야 하는데, 원래 판결은 증거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내려진 ‘무변론 판결’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위조 서류가 판결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변론 판결’에 대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는, 해당 문서가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직접 채택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내려지는 것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여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설령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된 바 없는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변론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