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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수리하러 와서 강제추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8366
업무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전기수리공의 항변
전기수리공인 피고인은 2017년 5월, 두꺼비집 수리를 의뢰한 22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어요. 피고인은 천장 전등을 봐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의자에 함께 올라와 자신의 허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수리를 마친 후에는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리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했어요. 의자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을 밀착시키고, 수리가 끝난 후 갑자기 끌어안은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천장 작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질 뻔해 팔을 뻗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출된 녹음 파일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피해자를 끌어안은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업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성립해요. 또한 추행 행위는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의 정황, 녹음 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