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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공범 아닌 방조범
수원지방법원 2021노4352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면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고요.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건넨 현금을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총 4회에 걸쳐 수행하며 합계 1억 1,350만 원을 옮겼어요. 이와 별개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공동정범)이라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즉,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방법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으며,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받은 수익도 매우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이에 사기죄의 공범이 아닌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약 관련 혐의를 더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법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지시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범죄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으며, 얻은 이익도 적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그 역할과 인식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