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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50분간 보낸 11통 문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4351
단시간에 보낸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와 반복 행위의 성립 여부
영어학원 강사가 16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6년 11월 4일, 약 5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메시지에는 "미친 개또라이 병신년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행위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