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 믿었는데… 술 취한 동창생 성추행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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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 믿었는데… 술 취한 동창생 성추행의 결말

대법원 2016도8465

상고기각

항거불능 상태의 친구를 추행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군 휴가 중이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15년 1월 17일 새벽 3시경, 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동창생 B씨를 자신의 무릎에 눕혔어요. 이어서 B씨의 팬티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오랜 친구 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로 법적 다툼 중이다.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에 실패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